[이슈큐브] 헌재 "'타다'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"<br />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 승차 공유 플랫폼인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여객운수법)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의 배경과 향후 미칠 파장까지 김성수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'타다'가 무엇이고, 이번 헌재 선고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·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? 오늘 헌재 선고가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